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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컷’ 폭락...왜? 2013/10/08 0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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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33)
법원사무 94.167→85.833점으로 ↓
민법·형법이 합격선 폭락의 주범


지난 16일 법원행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자 법률저널 ‘법행토론방’에는 합격선 문턱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응시자들이 법원행시의 높은 벽을 실감한 채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올해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하락폭이 컸다.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지난해(94.167점)보다 무려 8.334점이 떨어진 85.833점에서 결정됐다. 이같은 합격선은 2009년 84.166점을 기록했던 이래 최저치다.
등기사무는 법원사무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85.833점으로 법원사무와 같았다. 지난해(91.667점)보다 7문제 낮아진 셈이다. 특히 올해 등기사무의 경우 실제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면서 법원사무보다 합격선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같은 선에서 결정됐다.
이처럼 올해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것은 민법과 형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험 직후 민법은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높은 난이도와 시간부족에 당황했다는 반응이었다. 사법시험 민법과도 중점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맞춰진 출제로, 지문의 길이도 길고 기존 법원행시 출제유형과 달리 사례형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난이도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형법도 생소한 판례지문이 다수 나왔고 문제의 절반 가까이 개수형 문제로 출제돼 최고의 난이도였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시간에 쫓겨 찍은 문제가 많았다는 것.
실제 민법과 형법의 점수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차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민법의 낙폭이 가장 컸다. 민법에서 법원사무의 경우 96.935점에서 85.227점으로 무려 11.708점이 떨어졌다. 등기사무에서는 96.071점에서 81.111점으로 폭락했다.
형법 역시 법원사무의 경우 82.424점으로 지난해(92.822점)에 비해 10.398점이 떨어졌다. 등기사무는 89.642점에서 86.666점으로 하락했다.
헌의 경우 직렬에 따라 등락이 갈렸다. 법원사무는 95.000점에서 93.712점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등기사무는 95.555점으로 지난해(92.500점)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인원은 총 42명으로 지난해(38명)보다 4명이 늘었다. 법원사무가 33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이 늘었으며, 등기사무도 9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특히 법원사무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동점자가 많아 합격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격자는 10월 4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면 된다.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성적이 해당시험별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와 인증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차시험의 합격이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1차 시험성적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17일부터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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