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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합격자 ‘국제법’ 편중 심화 |
2013/10/19 01: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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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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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합격자 ‘국제법’ 편중 심화
국제거래법이 노동법 앞질러
사법시험 선택과목에서 국제법 절대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거래법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법, 경제법, 형사정책 등의 과목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6일 발표된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305명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275명의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1%가 국제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의 50.6%에 비해 5.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차 합격자 가운데 최근 국제법 선택자의 비율을 보면 2007년에는 30.8%로 경제법(43.3%)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표준점수제가 시행된 2008년에는 41.1%로 경제법(22.4%)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으며 2009년에도 47.2%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0년에는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53.4%로 정점에 달했으나 지난해(50.6%) 소폭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올해 또 다시 반등하면서 국제법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선택과목에서 뚜렷한 변화 중의 하나는 국제거래법이 노동법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국제법 다음으로 줄곧 노동법이 뒤를 이었지만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국제거래법에 자리를 내줬다.
이번 2차 합격자 가운데 국제거래법 선택자는 18.9%로 지난해(17.2%)보다 1.7%p 증가하면서 18.2%를 차지한 노동법을 제쳤다. 국제거래법은 2008년에는 1.5%에 그쳤지만 2009년 3.7%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 5.9%, 2011년에는 두 자릿수인 10.9%로 껑충 뛰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지난해는 17.2%로 전년도에 비해 7% 가까이 증가하면서 2위 노동법을 위협했다 올해 역전에 성공했다.
노동법은 18.2%로 지난해에 비해 3.2%p 감소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다. 노동법은 2008년 28.2%로 전년도(17.5%)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09년(28.2%)부터 주춤하면서 2010년에는 27.9%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줄곧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20%선마저 무너졌다.
노동법 선택자가 줄어든 것은 최근 표준점수의 등락이 커지면서 불안한 수험생들이 국제법과 국제거래법 등으로 이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법의 하락세도 지속됐다. 선택과목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경제법이 절대 강자였다. 하지만 2006년부터 47.5%, 2007년 43.3%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2008년에는 22.4%로 급락했다. 2009년에 20%선이 무너졌고 2010년에는 10%선 마저 붕괴되었으며 2011년에는 6.5%에 그쳐 ‘빅3’에서도 밀려난 뒤 감소세가 이어졌다.
형사정책은 1%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3.7%로 반짝 반등을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 밖에 지적재산권법(0.8%), 법철학(0.4%), 조세법(0.4%) 등이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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