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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대 부활 발의, 관전 포인트는? 2013/10/19 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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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99)
로스쿨 법대 부활 발의, 관전 포인트는?
교육부, 법대 부활 개정발의안 의견수렴 돌입
로스쿨 내 법대 부활 법안 두고 셈법 달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인 ‘법과대학’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에 법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충남아산)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과 부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발의안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해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색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다.
부연하면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 단순히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의 기초법학연구의 발전에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발의안의 개정형태는 로스쿨을 두는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한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사천리로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부칙에 의해 2014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의안은 다음날인 12일 교육문화체육관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에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비로스쿨 법과대 등 이해관계 측에게는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 “자칫, 일본 꼴 날라…” 우려군(群)
이명수 의원측에 따르면 발의안은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순수법학 발전과 법학 후계 양성에만 주안점을 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인 만큼, 현행법대로 법조인력 선발의 문제는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이라는 일원화 방식이 전제가 된다.
문제는 현 일본과 같은 문제점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로스쿨측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법안이지만 법학부 졸업생들의 취업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교육시키고도 제자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꼴이 된다. 법학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로스쿨의 총 정원은 2천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3년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경우, 4년 교육을 마친 법학사들이 어느 정도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둘 지, 이 또한 미지수로 남는 과제가 된다.
결국 로스쿨 내 법과대는 ‘꿈을 간직할 수 없는 텅빈 강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재 일본은 로스쿨과 신사법시험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로스쿨 내에 법과대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사 낭인과 함께 사회적 기회비용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로스쿨 적자 해소 도움” 환영군(群)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일부 로스쿨 관계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로스쿨 만연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이런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법안인 듯하다”고 의견을 보였다.
B로스쿨 관계자 역시 “현재 로스쿨은 만성 적자로 대학본부로부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대가 부활할 경우, 재정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내 로스쿨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가조건이 까다롭다. 인가기준 상 전임교원 최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용인원은 1대 12명 이하여야 한다. 인가 과정에서 과다 경쟁으로 인해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6.5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등록금 의존율, 장학금 지급, 취약계층(특별전형) 배려 등 인적투자 외에도 교육시설에 대한 물적투자도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로스쿨측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혹독한 인가기준 대비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로스쿨의 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윈-윈…상생에 도움될까? 신중군(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고 A로스쿨 교수는 말했다. 그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전국의 우수인재들이 소위 SKY 법대에 몰릴 것이고 이들은 또 전국 모든 로스쿨을 점령할 것”이라며 “다원화, 지역발전, 전문화 등을 추구하는 로스쿨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비로스쿨 B법과대의 모 교수 또한 “로스쿨은 로스쿨과 법학부를 모두 독점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며 “정치권에서는 로스쿨 내 법과대 존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전국 70여개 법대를 살릴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우선 서둘러야 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C법과대의 한 교수는 “25개 로스쿨이 벌써부터 비로스쿨 법대생들보다 자교 또는 상위권 대학의 법학사 출신 중심으로 뽑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순수 법과대는 고사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은 “학문으로서 법학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고무적인 방안”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거시적인 기초법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특이점은 이들 역시,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 “법학사 비율 조정으로 해결” 대안군(群)
이해타산의 셈법에 종지부를 찍자는 측이다. 현 로스쿨은 현행대로 발전시키되 비로스쿨 법과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평가 또는 법학사 비율을 최소 3분의 1을 의무화 하자는 주장이다.
D로스쿨의 한 교수는 “법학사 비율을 3분 1이상 뽑도록 하자는 주장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안다”며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안착하게 되고 비로스쿨 법과대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론을 폈다.
E법과대 교수 역시 “비로스쿨 법과대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 우선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로스쿨에 법대를 존치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로스쿨측에서는 사법시험 존치가 될 경우, 로스쿨 대학에도 법과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익히 거론되어 온 바 있다.
한편 이같은 개정법률안 발의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비로스쿨 법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로스쿨 법학사 3년·비법학사 4년 운영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학계의 고심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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