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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행시생 입지축소 예상”, 50% “1~2년내 승부 보겠다”
12일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60년간 지속돼 온 행정고시 명칭을 5급 공채로 대체하고, 2015년부터 5급 채용인원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선발하는 등 변화의 폭이 워낙 커 행시 수험생들의 충격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에듀스파·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행정고시 사랑’과 함께 지난 13~17일 행정고시 준비생(행시생) 550명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갑자기 왜?… 유예기간 너무 짧아”
응답자 가운데 절반은 이번 선진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274명(50%)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응답했다. 221명(40%)은 ‘큰 뜻에는 공감하나 시행시기가 너무 갑작스럽다’고 답해 사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선진화 방안의 목표로 꼽은 것처럼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답한 이는 17명(3%)에 불과했다.
채용인원의 절반을 점차적으로 민간 전문가에 할당하는 데 대한 행시생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기존 행시생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답변은 무려 473명(86%)에 달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 행시생은 “로스쿨 도입 결정 후 사법시험의 유예기간과 비교해 봐도 너무 갑작스럽다.”면서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2007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년 동안 그대로 1000명 선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올해 800명 선 선발을 시작으로 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발표와 동시에 5급 공채 선발인원을 축소하기로 한 이번 선진화 방안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고시 및 공기업 공직적격성평가(PSAT) 전문 사이트 KPSAT의 박정윤 부장은 “공직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선진화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현 수험생들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생 5급공채로 전환할 것”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상대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사시·행시·로스쿨 등 각종 고시생들이 혼재하는 공간이다. 통상 고시생 간 ‘영역 다툼’이나 자존심 싸움은 사시생과 로스쿨생 사이에 일어난다. 법조인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신림동에서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행시생들이 정책변경 최대의 수혜자로 로스쿨생들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행시생 임윤성(27)씨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해에 정책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인 듯하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로 인한 최대 수혜자를 묻는 질문에서 356명(65%)이 로스쿨 졸업생을 꼽은 것도 행시생들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대학교수나 기업인을 꼽은 답변은 각각 98명, 83명에 불과했다.
김모(26·여)씨는 “3~4년 동안 땀을 쏟으며 행정법, 행정학 등을 공부하고 논문형 2차 시험까지 통과해야 행시 합격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면서 “행시 출신이 전문성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가.”라고 반문했다.
●행안부 “로스쿨·특채자 우대는 오해”
행시생 대다수는 선진화 방안 이후의 5급 공채 도전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274명은 ‘1~2년 안에 승부를 본 뒤 안 되면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간다는 답변은 128명(23%)에 그쳤다.
정희석(24)씨는 “특채자들은 공직적격성평가를 통해 공무원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도 면제받는다.”면서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자 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을 정도다.”고 안타까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오해와 달리 로스쿨과의 관련성 및 특채자에 대한 차별적 우대는 전혀 없다.”면서 “다음달 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직종별 상한제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 2010-08-19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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