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 변호사시험성적 공개하지 않겠다니... |
2011/06/07 21:35:07 |
|
|
| 글쓴이 |
|
|
|
|
법무부가 내년에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당초 예정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1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또 합격·불합격 여부를 제외하고 변호사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졸업예정자로 하고,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우선 로스쿨생들이 학사일정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일까지 3개월, 채점완료시까지 5개월 정도 걸리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1월에 실시키로 한 결정은 일응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론 1월 시험은 학사일정을 마친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자칫 변호사시험 준비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있다. 75%의 합격률을 보장한다지만 변호사시험 준비 소홀로 과락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1월 시험을 반길 일만은 아니다. 게다가 학사일정이 끝나는 시점과 변호사시험일 간의 기간이 짧을 경우 오히려 로스쿨생들의 심적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수 있고, 마지막 학기의 수업도 변칙과 파행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시험준비만을 위한 수업으로 학교교육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도 일면 상충된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성적공개로 인해 각 로스쿨이 서열화되고, 시험준비만을 위한 수업으로 학교교육이 변질된다는 게 법무부의 이유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법원, 검찰, 로펌 등이 로스쿨 졸업생을 채용할 때에도 변호사시험성적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로스쿨의 제도안착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단지 자격시험으로 합·불합격의 의미만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학사관리 강화와 마무리단계에서의 최소한의 부적격자만을 걸러낸다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에서 볼 때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획일적이고 철저한 학사관리 강화 방안 시행에 더해 향후 취업과정에서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전형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성적 경쟁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성적에 함몰되다보면 특성화.전문화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오간데 없고 학점 위주의 과목으로 수강이 몰리는 폐단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학교 성적과 변호사시험과의 상관성 연구가 없는데다 학교 성적평가의 신뢰성마저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객관적인 자료인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주의’에 흐른 듯 하다.
각 로스쿨별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25개 로스쿨의 성적을 균등하게 평가하라는 것도 난센스지만 우리 법조계가 학벌과 지연으로 얽혀 ‘끼리끼리’라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는 마당에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성적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것은 녹슨 이념과 주문(呪文)에 불과하다. 지금껏 비공개로 대학의 서열화가 완화되고 학벌주의가 사라졌는지 되묻고 싶다. 더욱이 무한 경쟁의 국제적인 조류속에서 경쟁이 있어야 로스쿨이 살고,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서열화를 막기 위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논리도 실익도 없는 억지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MIT, 스탠퍼드 등의 명문들이 비슷비슷하게 서로 우열을 다투고 있다. 또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변호사시험 직후 대학별 합격자 수를 비롯한 각종 통계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경없는 사회에서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없이는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문화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다져진 서열화 문화라는 이 엄연한 현실이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진배없는 일이다.
[법률저널 2011.06.03] |
|
|
코멘트(0) 닫기코멘트(0) 열기
|
|
|
|
|
